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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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7.13 선고 2014구단2056 판결
 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1.19 선고 2014구단104 판결
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‘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